정부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가야문화권이 개발된다.
이완영 국회의원이 23일 520여년 역사의 가야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전 국민과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영호남에 걸친 가야문화권에 대한 개발 및 지원체계를 마련,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5개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뜻을 한데 모은 가운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회장 우윤근, 간사 이완영)을 발족했다.
이를 계기로 4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법안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국회 기획전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기는 과정을 거친 가운데 가야문화권 개발 및 비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가야문화권 특별법)을 탄생시켰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이를 통해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를 통해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 가야문화권으로 지정받은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문화권 발전종합 계획안을 입안하며, ▲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문화적·정치적으로 당당한 4국 시대를 이루면서 520여년간 존속했던 국가”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돼 왔는데다 우리 스스로도 평가 절하한 결과 잊혀진 역사로 인식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더군다나 최근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 일본부라며 역사왜곡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전 국민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