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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당에 인상분 소급 적용
참전명예수당 경북 지원금 2만원 인상 예상
국가보훈부, 지자체 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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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청 전경(자료사진) |
| ⓒ 경북문화신문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 5만원씩 인상된다.
올해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가능해져 기존에 복지수당(월 7만원)을 지급받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자격 취득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훈명예수당(월 15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
이번 수당 인상으로 상주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기존 대상자에게는 오는 9월 수당 지급시 8월분 인상 차액이 합산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참전명예수당(6·25참전유공자, 월남전쟁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의 경우 국가에서 매월 49만원(2026년), 경북도 10만원, 상주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지난 26일 경북도의회에서 ‘경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돼, 9월3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월 2만원이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지자체별 수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격차가 크다.
8월을 기준으로 경북 22개 지자체를 보면, 보훈명예수당(평균 약 11만8천원)은 문경이 21만원으로 가장 높고 수당이 아예 없는 곳이 3곳이나 된다. 참전명예수당(평균 약 17만9천원)은 울진과 울릉이 30만원으로 가장 높고 낮은 경우 10~15만원으로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상향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보훈가족 어울림 한마당행사 등 다양한 보훈사업과 보훈회관 건립 및 충혼탑 재건립 사업 등 보훈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상향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보훈가족 어울림 한마당행사 등 다양한 보훈사업과 보훈회관 건립 및 충혼탑 재건립 사업 등 보훈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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