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30% 이상의 보다 과감한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전국 단일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가격신호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이어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의 인하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업이 실제로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선택할 정도의 확실한 가격 차이가 있어야 지역 전기요금제가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 등을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남부권에는 최대 10%, kWh당 18원을 인하하는 안이 제시됐다.

경북의 경우 kWh당 18원을 인하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간 약 4,984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 11월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고, 이후「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지사는 30% 이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